법령 사회보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감도42 판결
[보호감호(준특수강도)][공1996.9.15.(18),2732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1986년
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도2623,85감도38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 죄명 : 장물취득),보호감호][집34(1)형,378;공1986.4.1.(773),48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
1983년
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감도108 판결
[보호감호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집31(4)형,34;공1983.10.1.(713),1370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
7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감도144 판결
[보호감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][집31(4)형,36;공1983.10.1.(713),1370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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